Legal Reference — 법령·고시·가이드 링크¶

Status: Draft v0.1
Last reviewed: 2026-05

emocog 컴플라이언스 작업에 필요한 한국 법령, 고시, 공식 가이드를 한 자리에 모은다. 외부 자료(블로그·해설)는 보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, 의사결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한다.

1. 핵심 고시 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¶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-6호 (시행 2023-09-22, 통합본 — 일반/정통서비스 이원화 폐지)

고시 원문 (국가법령정보센터):
https://law.go.kr/LSW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229672&chrClsCd=010201
안내서 PDF (2024.10판) — 조문별 해설 + 적용예시:
https://www.cisp.or.kr/wp-content/uploads/2015/02/개인정보의-안전성-확보조치-기준-안내서2024.10.pdf

법령	링크
개인정보 보호법	https://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	https://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	https://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
시행령 [별표 1] — 전문 CPO 자격 (제32조제4항 관련)	https://law.go.kr/LSW/flDownload.do?bylClsCd=110201&flSeq=138593181

자료	링크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(2024-04-02 시행)	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074&mCode=C020010000&nttId=10034
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	https://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31043
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(공공 위주)	https://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31044
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	https://www.pipc.go.kr 자료실 검색

법령	링크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	https://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동 시행령 (§36의7 CISO 지정·겸직금지)	https://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동 시행규칙 (§2 CISO 지정·신고 서식)	https://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CISO 지정·신고 안내 (KISA)	https://www.kisa.or.kr → ISMS·CISO 메뉴

자료	링크
ISMS-P 인증 안내 (KISA)	https://isms.kisa.or.kr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	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
ISO/IEC 27001:2022 표준	https://www.iso.org/standard/27001
ISO/IEC 27701:2019 (개인정보)	https://www.iso.org/standard/71670.html

(직접 URL은 식약처 자료실 게시 ID가 바뀌므로 본 repo에선 매년 1회 확인 후 갱신)

사안	채널
개인정보 유출 신고	https://www.privacy.go.kr (개인정보보호위, KISA 동시 접수)
침해사고 신고	KISA 118 / https://www.boho.or.kr
CISO 지정·변경 신고	과학기술정보통신부 (KISA 위탁 접수)
개인정보 분쟁조정	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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